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 토론하세요.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접하는 구체적 현실에서부터 그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빈곤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빈곤 대책, 아픈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보장제도, 노령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장애인 ․ 노인 ․ 아동 ․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등을 총칭하여 우리는 사회복지정책이라 부른다.
인간의 복지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과 동일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은 개인 및 집단 단위에 개입하여 변화를 모색하는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제도나 환경 개선을 통하여 변화를 모색하는 거시적 접근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소득, 의료, 교육, 주택,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며, 보다 광의의 관점에서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소득보장정책에는 연금보험, 공공부조, 각종 사회수당제도가 포함되며, 의료보장정책에는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보건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사회서비스정책에는 아동 ․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한부모복지, 가족복지, 다문화가족복지 등이 포함된다.
조세정책은 각종의 소득공제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정책은 직업훈련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 제고, 적극적 일자리 보장을 통한 소득보장과 대체 ․ 보완관계에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그 단어를 구성하는 '사회복지'와 '정책'의 두 가지 용어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상호부조 기능의 수행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제도 내지 활동으로서, 인간의 복지를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 혹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주체, 대상, 관련 가치 등이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로 인해 사회복지정책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들 사이의 쟁점들이 존재하게 된다.
우선 욕구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배타적인가, 비배타적인가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다. 욕구의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하는 시각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욕구 해결의 범위에 있어서는 시장과 비시장, 욕구해결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공식과 비공식을 둘러싸고 주장이 엇갈린다.
그 밖에 개입주체의 성격(영리적 VS. 비영리적)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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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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