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 이론적 근거, 개정 구빈법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 이론적 근거, 개정 구빈법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18세기 후반에서부터 19세기 초반에 나타났던 빈민법의 인도주의화 경향은 곧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반발은 스핀햄랜드 제도에 따른 임금보조가 구빈세 부담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었다.
1760년에서 1784년 사이 구빈세 증가율이 60%였는데, 스핀햄랜드가 확산된 이후인 1801년이 되면 1760년 대비 3배로 올랐고 1818년에는 무려 6배나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구빈행정과 같은 국가의 개입을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생각한 자유주의 이념도 빈민법의 개정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면 개인에게 최선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각자의 이기적 행동은 총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익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고 시장을 통한 사회의 진보는 낙관적으로 전망되었다.
결국 1834년의 개정 빈민법(the Poor Law Amendment Act)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중단하는 대신, 노동능력이 없거나 노동의 대가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빈민에 대해서만 구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에는 중요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의 원칙이 그것인데, 국가에 의한 구제수준이 최하층에 속하는 독립 노동자들의 생활수준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개정 빈민법을 감독하고 통제할 중앙기구로 설치된 빈민구제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행정에서 모든 빈민에 대한 동일처우의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열등처우의 원칙은 이 법에 의해 부활된 작업장 선서(workhouse test)와 표리의 관계를 가졌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작업장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이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는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한 것이다.
개정 빈민법의 목적은 구빈 비용의 감소에 있었으며, 빈곤이라는 질병은 노동능력자와 그들의 피부양자에 대한 구제를 제한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아 왕립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본원칙을 권고했다.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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