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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쓰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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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쓰시오
우리의 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수급자 숫자나 지출 면에서 가장 크고,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에의 접근이 용이해졌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국민건강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보험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본인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의료서비스는 성격상 어느 정도의 본인부담이 필요하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로 본인부담이 없으면 의료서비스를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미한 질병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서구복지국가들의 건강보험에서도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완전 무료로 전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알려진 영국적 NHS(National Health Service)제도에서도 비록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용은 보험급여 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나뉘어, 비급여 부분은 서비스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또한 보험급여 부분에서도 본인일부부담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본인부담율의 비중이 높다.
우리의 본인부담률은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예를 들면, 1996년에 본인부담률은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비용의 44%, 외래의 경우 64%에 이를 정도로 높았는데, 오늘날에는 입원의 경우 20%, 외래의 경우 종합병원의 경우 55%, 병원의 경우 40%, 의원의 경우 30%로 낮아졌다.
이러한 본인부담률은 서구복지국가들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편이다. 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은 소득계층 사이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은 이렇게 높은 본인부담률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 자체를 꺼리게 된다. 특히 수술을 필요로하는 중한 질병의 경우 전체 의료비용이 커져 그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커지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급여 부분을 확대하여 비급여 부분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보험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재조정하여, 경미한 질병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중한 질병에는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해야 한다(현재는 그 반대이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점이다. 널리 알려졌듯이, 우리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래 기다렸다가 짧고 성의 없는 서비스를 감수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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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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