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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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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특히 오늘날 공공부문의 재정악화로 '민영화(privatization)'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커지는 경향이 있다(Kamerman and Kahn, 1989).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혼합체계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들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면, 영국과 일본의 국민연금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일정한 규제 하에 민간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된다. 또한 미국의 산재보험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운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는 개별적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개별적 사회서비스는 전체 사회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지금까지 논의한 전달체계에 비하여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체계의 세부적 형태들은 다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볼 때 전술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체계의 형태들과 유사하다.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은 민간부문이 하도록 하되, 정부가 민간부문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들을 붙여 여러 가지의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때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matching'을 요구하거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규제하거나, 수급자의 숫자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절차상의 규제 등을 한다.
그렇다면 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혼합체계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시장원리에서의 장점들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민간부문의 단점들-공공재적 성격을 갖춘 재화의 제공의 어려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점, 규모의 경제에서의 단점 등-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오늘날의 복지국가들의 기본목표에 비추어볼 때 비록 민간부문의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단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자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정부의 규제의 정도에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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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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