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간의 논쟁은 현대적 사회복지가 시작된 이래로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우열이 판단될 뿐이다. 세계적으로 경제적 성장이 지속되고, 진보주의가 우세하던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에서는 보편주의가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면,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신자유주의가 다시 득세하게 된 현재는 선별주의가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편주의자들은 보편주의에 비롯된 사회복지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주장한다.
첫째는 보편주의에 기초한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비롯한 자격에 의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수치심이 없으며, 자산조사와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이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 경제적 능력에만 기초한 선별주의적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사회를 계층화시키고 분리시킨다.
셋째, 사회의 모든 계층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편주의에 기초한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은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받는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보편주의에 기초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은 자산조사에 기초한 선별주의적 복지프로그램들에 비해 효율적이다. 선별주의적 복지프로그램들은 수혜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혜자가 된 다음에도 수시로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도덕적 해이에 의해 소득이나 자산을 숨기거나, 일할 능력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다섯째, 보편주의적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선택적 프로그램들보다 더 효과적이다. 예컨대 동등한 조건에 있는 두 사람이 평생 동일한 정기적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한 사람은 매년 일정소득을 저축해서, 정년퇴직 후에도 국가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전혀 저축을 하지 않아서 정년퇴직 후 소득과 자산이 전혀 없는 관계로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저축을 해온 사람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같은 보편주의적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의한다면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보편주의적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만 하면 소득재분배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즉 혜택의 크기를 소득에 역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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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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