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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초기의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 -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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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초기의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 - 공리주의(Utilitarianism)
정의(justice), 특히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관계로 집중이 된다. 고대부터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기본적 원리는 "동등한 경우는 동등하게 다루어진다."(treating similar cases similarly)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사회정의의 원리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권리가 인정되는 상류계급을 위해서만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사회정의가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다루어진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산업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시작된 근대에 들어서 사회정의는 벤담(Bentham)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초기 공리주의에서도 저소득층 이하의 계층은 사회정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대접을 받았다.
비록 공리주의가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시대적으로 중 ․ 상 계층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공리주의를 주장한 학자들은 당시의 사회적 하부재층을 포함시키는 것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당시의 공리주의자들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추구하는 행복은 교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이하가 추구하는 행복은 저속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핍을 바탕으로 하는 이들의 욕구는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만족수준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공리주의자의 이론은 맬더스(Malthus)의 '인구를'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다. 맬더스는 저소득층 이하는 매우 생리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회복지를 통해 여유를 가지게 하면, 인구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여, 종국에 가서는 세계의 식량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멜더스의 이론은 당시 유럽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사회복지정책을 억제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공리주의 학자들의 주장은 당시의 역사적 사회배경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며, 공리주의 자체가 지니는 기본적인 원리마저 무시하고 있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공리주의 초기에서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행복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사회의 효용(공리)을 극대화시키는 단순한 계산적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오히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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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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