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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정치성] 과학적 정책평가의 제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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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정치성] 과학적 정책평가의 제약요인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합리적인 평가활동은 계약을 받고 있으며 정책평가의 정치성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불명확하고 모호한 정책목표는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어렵게 한다.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부분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정책과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는 법규는 종종 몹시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 '저소득층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삶의 질을 고양하고..' 등).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책평가자들은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의해야 하며, 이는 경우에 따라 평가자의 판단에 의해서 사회 내 일부 집단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정치적 함의를 지닌 행위가 된다.
둘째, 정책은 상징적인 효과를 노리고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책은 대상 집단의 조건에 사실상 별다른 개선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단지 그 대상 집단으로 하여금 정부가 자신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심리적 만족을 가지도록 의도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낼 평가활동에 호의적이지 않으며, 이는 합리적인 정책평가를 어렵게 한다.
셋째, 정부기관들은 정책평가 주체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회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은 진행 중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조직적 ․ 재정적 ․ 심리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정책과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을 회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들은 평가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내부적 평가를 선호하며, 외부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통제하기 용이한 기관에 평가를 위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만약 자신들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기관으로부터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평가결과가 발표되면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 평가결과의 의미를 희석시키고자 노력한다.
넷째,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은 평가활동보다는 정책수행과 일상적인 관리업무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정책과 프로그램의 평가는 현재 수행중인 업무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데, 공무원들은 현재 수행중인 업무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평가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평가활동은 재원, 장비, 시간과 인력 면에서 추가적인 투입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기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로 인해 충분한 투입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정책평가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
다섯째, 정부기관들에 의해 평가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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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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