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경제사회의 혼란과 외세의 침략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 질서는 점차 붕괴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복지 역시 무너지게 되어 대표적인 진대 제도가 오히려 백성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탄받았다. 환곡은 본래 가난한 농민에게 정부의 미곡을 꾸어 주었다가 추수기에 이식(利息)을 붙여 회수하는 것으로, 빈민의 구제가 목적이었던 것이 후기에는 "장리(6개월 이율이 50%를 넘는 고리)"로 변하여 그 폐단이 삼정 가운데서 가장 심하였다.
조선 사회의 붕괴를 막고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입헌군주제로의 변화를 꾀하지만 결국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합되어 식민 통치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공공복지제도들은 일본의 식민지화와 함께 그 막을 내리게 되고, 이후부터는 일본의 강제에 의한 목적성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일제 강점기의 복지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기보다는 식민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
즉 조선총독부는 천황의 인정을 강조하고 식민지 국민들의 불만을 희석시키려는 목적과 아울러. 교화구제사업(조선총독부에서 행한, 무위도식하는 일반 민중의 풍조를 교화하고 근검절약의 정신과 근면정신을 고취케 하는 교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일본 자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민중의 반일행동을 억제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복지사업에 임하였다.
이런 이유로 일제시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에서 일종의 단절과 변질의 시대로 평가된다. 여기에서 단절이라 함은 조선시대까지의 공공 사회복지제도들이 이 시기에 대부분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변질이라 함은 이전시기까지의 상부상조 전통이 크게 변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공공복지의 측면에서 기존의 제도들은 폐지되고 대신 일본왕의 은사금을 기금으로 하여 구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민간복지 영역에서 조선민중들의 자치조직들을 억제하여 계와 두레 및 향약이 크게 위축되거나 변질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편, 20세기 전반 일본에서는 근대적인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식민지 조선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1929년에 일본에서 시행한 구호법의 내용을 바꾸어 1944년에 조선구호령을 만들었지만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했다. 전반적으로 일제시대의 공공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구호사업이었으며, 그 실상은 형식적이고 시혜적인 것으로 식민지 민중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반면 일본의 식민 통치기 일반 민중의 생활을 심각하게 손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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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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