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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득보장의 다양한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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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득보장의 다양한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노인의 소득원 유형은 크게 공적 소득원과 사적 소득원으로 구분한다. 공적 소득원은 공적연금 및 생활보호 등 국가를 통한 소득으로 구성된다. 사적 소득원은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과 시장을 통한 자산소득(저축, 임대, 이자소득, 사적연금). 가족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경제생활에 있어 공적인 제도보다는 사적부양에 의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공적 소득원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이 11.5%, 경로연금이 12.8%인데 비해 근로 및 사업 ․ 부업소득을 갖는 노인비율은 27.8%, 자산소득을 갖는 노인은 12.5%, 사적이전소득을 갖는 경우는 전체 노인의 78.6%이다.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연금제도나 퇴직제도는 자격요건과 연령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또한, 연금제도는 하나의 통일된 연금체계를 가진 국가와 다양한 직업군에 따라 여러 가지의 연금 제도를 가진 국가들로 나뉜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특수직 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임금노동자, 농어민, 도시자영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연금제도가 일찍 도입된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노후에 연금수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공공부조와 경로연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여 평가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의 공공부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은 무갹출연금으로서, 99년 4월 국민연금 제도의 완전 실시를 앞두고 연령상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의 노후소득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65세 이상인 1933면 7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의 노인에게 지급해오던 노령 수당도 노령연금으로 통합되었다.
2008.1월 제도 시행 이후 수급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산정액 기준 이하의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본인의 기여금이 없기는 하지만 공적연금의 수급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금액이다. 그 밖에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에 포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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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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