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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재편의 평가(서구 복지국가 재편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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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재편의 평가(서구 복지국가 재편의 공통점)
서구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복제제도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상이한 복지체제가 동일한 형태로 수렴하지 않고 이질적인 복지체제로 "결빙되어" 유지되고 있다. 에스핑-앤더슨은 세계화로 인하여 복지국가의 급격한 쇠퇴를 보인 국가는 일부이며, 대부분은 복지수혜 수준을 낮추거나 제도를 유연화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복지제도가 만들어낸 이익집단의 형성으로 급진적 변화가 불가능함에 있다고 보았다.
피어슨(Pierson)은 복지제도의 축소는 복지제도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복지 정치제도에 영향을 받으며, 복지제도 확장기와는 달리 이익집단활동,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과 조직 네트워크,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보 효과 등이 정책에 관여하는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복지국가가 새로운 고객(복지담당 공무원과 수혜자)을 형성시켜, 선거에서 중요한 유권자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복지축소의 정치는 칭찬 받기보다는 욕먹는 것을 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 결과 레이건과 대처 집권시기에도 복지축소는 대단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정치제도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합적인 행위자들에게 상대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정책과정을 조건 짓는 가치와 행위를 촉진시킨다. 그 결과 숫자가 많은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의 정치제도와 복지 프로그램이 복지국가 위기의 압력을 막았고, 숫자가 적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의 정치제도와 복지 프로그램이 세계화 압력으로 복지국가의 축소를 촉진시켰다.
한편 선진 산업국가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재편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사회복지 급여의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e)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복지 급여액의 소득대체율은 유럽공동체 국가들 평균으로 볼 때, 연금의 경우 80%, 실업보험의 경우 60%, 질병수당의 경우 약 70%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특히 근로동기가 문제가 되는 실업보험과 질병수당이 대체을 삭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연금의 경우에도 연금급여액을 매년 물가나 임금상승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조정하던 이전까지의 방식을 수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였다.
둘째, 사회복지 수혜의 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연금의 완전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력을 상향조정하거나, 질병수당 혹은 실업보험을 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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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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