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급주체 중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의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
사회복지 공급주체 중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의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
사회복지 공급주체 중에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재원’이 있다. 사람들의 복지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도 많이 해결된다.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비공식부문에 의한 사회복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가 확대되기 이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오늘날 국가복지가 발전한 서구복지국가들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국가들에서는 문화적인 특수성 등의 이유로 비공식부문의 재원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날에도 아동과 노인에 대한 부양에 있어 비공식부문의 재원이 공공부문의 재원보다 크다.
이렇게 비공식부문의 사회복지가 큰 것이 바람직한가? 우선은 문화적인 특수성으로 어떤 국가들에서는 비공식 부문의 사회복지가 어느 수준까지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의 노인 공경의 유교문화에서는 자녀들이 그들의 연로한 부모들을 잘 모시는 것은 좋은 미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구복지국가들처럼 노인들의 복지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공식부문의 사회복지는 비물질적인 측면에서 공식부문 보다 우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 서비스의 경우, 국가 복지에 의한 낯선 사람들에 의하여 노인을 요양하게 하는 것 보다 자녀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노인의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복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 부문 사회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계층별로 비공식부문 사회복지의 수급의 불평등이 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세대 간 불평등(generational inequality)의 속성 때문에 사회복지의 급여를 받아야 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들도 소득이 낮아 가족 간 이전으로부터의 소득이 없거나 낮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난한 노인들의 경우 그들의 자녀들도 대개 가난하여 그들의 부모를 도화줄 경제적 능력이 적은 것이다.
따라서 국가복지가 미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공식부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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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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