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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 및 특성을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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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 및 특성을 비교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원인은 '시장실패'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산업사회는 '시장성공'으로 불릴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심각한 사회적 ․ 경제적 문제, 즉 개인간 소득 격차, 실업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적 불안정, 부족한 공공재 공급, 최적 자원배분의 실패, 외부비경제, 시장정보 및 접근기회의 결여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러한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에서 정부 역할의 강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셋째, 대량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의 이념인 사회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 상호 협조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정부가 지니고 있는 비효율성이나 수요에 대한 비탄력성 등으로 인해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기대한 것과 같은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관료화된 조직과 규칙에 의해 수혜자 개개인이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비현실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해야 한다.
둘째,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실버산업과 같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상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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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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