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복지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은 모호하고 혼합된 것이 많아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어렵다. 이것은 복지국가 이후 국가 책임의 확대로 민간 부문에 재정적 지원이 늘면서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 경향과 더불어 1990년 작은 정부 지향으로 인한 정부조직의 변화 등으로 인해 두 영역간의 상호 침투를 가지고 와서 구분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에 있어 공적 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론에는 평행봉이론, 공 ․ 사의 상호협조론 등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행봉이론은 공적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에 있어서 그 취급하는 대상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각기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본다.
평행봉이론은 1869년 영국의 빈민법위원회에서 공 ․ 사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구제받을 가치 없는 빈민들은 공적 빈민원에서 담당하고 자립의 의욕이 있어 원조가 가능한 구제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은 민간 사회복지에서 담당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하면서 대두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두 개의 평범한 복지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호배타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으나 그 근저에는 국가 주체의 구빈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감, 민간 사회복지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공 ․ 사의 상호협조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충실한 사회복지의 실현을 취해서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평행봉이론만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공 ․ 사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양자의 입장과 특성을 인정하면서 현대 사회문제에 상호 협동하여 대처할 뿐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는 공 ․ 사 협조론이 등장하였다. 공 ․ 사 협조론은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의 극복에 필요한 경제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는 공적 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민간기관의 서비스는 새로운 욕구, 실험적 대응. 개인의 인간관계적 부적응 문제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하여 공과 민의 상호 협조적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의 세계적 추세는 공적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가 서로 상호보완 내지 병존의 관계로 나아갈 전망이며 따라서 공 ․ 사간의 협력적 단계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사회복지형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면서 당면한 현재의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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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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