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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편주의 및 선별주의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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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편주의 및 선별주의를 논하시오.
사회복지의 대상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선별적 관점에서 빈곤계층만을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설정하는가 아니면 보편적 관점에서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특정의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을 모두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하는가의 문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상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실천적 측면에서 수급자의 범주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차원과 사회복지가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욕구 혹은 사회문제가 무엇인가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사회복지 발달과정에서 초기 사회복지는 소수의 빈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의식주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즉, 외부적 지원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가 제공되었다. 결국 누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가는 경제적 사유에 의해 결정되었고, 복지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분리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발달과정에서 대상과 관련한 두 가지 변화는 아동, 노인, 장애인, 병자 등과 같은 소수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가 보편적인 일반 인구에게 확대되어 갔다는 것과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대상을 규정하였던 데에서 그것과 분리되는 교육, 훈련, 상담 및 지지 등과 같은 보호 욕구를 그 대상으로 포괄해 나갔다는 것이다. 즉, 이미 발생한 빈곤의 문제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사회복지가 장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는 모든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그 범주를 확대해 나갔으며, 경제적 문제 이외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부적응, 중독 등과 같은 문제도 대상영역으로 삼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Romanyshyn 은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의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과 범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변화는 첫째, 보충적 ․ 선별적 차원에서 제도적 ․ 보편적 차원으로, 둘째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셋째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넷째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의 급여나 서비스로, 다섯째 개인에서 사회개혁으로 여섯째, 민간에서 공공지원으로 일곱째,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경향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을 주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Romanyshyn의 견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복지 대상에 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즉, 그가 말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의 변화'는 사회복지제도에서 제공한 재화 및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수혜자'로 보는 관점을 중립적인 용어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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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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