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과 기본 방향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공통의 원칙이 있는 반면에 인식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들을 종합하면,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바와 같이, 결정권한을 어디에 두느냐, 누가 수행하느냐, 그리고 전달체계의 구성(담당 부서의 숫자와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해결과제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간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결정권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강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성이 강조될 수도 있다.
효율성이 강조되면 민주성이 위축될 수 있으며 반대현상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사실이다. 또한, 효율성 확보는 저소득층과 저개발 지역을 위해 형평성을 확보하는 이슈와 자주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한 가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들을 세밀히 살펴보면, 그 핵심에 단편화, 비연속성, 책임성, 몰접근성이 자리하고 있다.
단편화 문제는 조직설계상의 문제, 특히 서비스의 통합, 위치, 전문화, 중복plication 등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비연속성 문제는 서비스 네트워크 내에서 서비스 흐름과 의사전달에 장애가 되는 요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복지 담당 기관과 고객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은 것에 관한 문제이다.
무책임성 문제는 서비스 조직 내에서 수혜자와 정책결정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서, 전달체계에서 정책결정자가 투명한 사회복지업무 수행과정과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을 이끌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몰접근성 문제는 사회복지 수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복지서비스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념상으로는 구별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서로 얹혀 있다.
이와 같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문제들이 충돌의 가능성이 있음은 위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상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가 통합되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상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네 가지 문제들의 발생과 상호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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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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