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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할 가치는 무엇인지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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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할 가치는 무엇인지 토론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자유’에 대한 정리.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논쟁은 수백 년 간 순환적으로 거듭되어 왔다. 산업화와 더불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두 개념의 자유에 있어서 소극적 자유는 1929년 세계적인 대공황을 겪을 때까지 지배적인 개념으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에 의해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국가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국가의 사회통제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당시의 진보주의적 사상과 결합하여 적극적 자유가 처음으로 국가정책의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일련의 석유파동은 국가의 비효율적이고, 팽창주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의 토대를 마련하여 주었고, 1970년대 말부터 프리드만(Freedman)이나 하이에크(Hayek) 등의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소극적 자유가 다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논쟁이 긴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그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될 수 있다.
소극적 자유가 내세우는 정당성은 다음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소극적 자유는 주어진 규칙을 지키면서 과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된 개인의 소유는 국가라고 해도 강제적으로 수탈할 수 없다.
둘째, 이러한 소유권이 잘 보장되어 있어야만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자유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 자유는 다음과 같은 논박을 하고 있다.
첫째, 타고난 능력과 가정적 배경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은 아니다.
둘째, 인간다운 삶이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가장 숭고한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 줄 의무를 지닌다.
셋째, 윤리적 차원에서 삶이 위태롭게 된 이웃을 모른 척하는 것은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부분의 규범적인 논의들과 같이 자유의 두 개념에 대한 논쟁도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보장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가능한 한 개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많도록 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개념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사회정책은 교육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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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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