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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분석(급여의 대상, 전달체계,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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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분석(급여의 대상, 전달체계, 재원조달)
사회복지에 관련된 행위 방침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은 사회복지 혜택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그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러한 혜택을 주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담으로 이루어진다(Gilbert & Terrell, 2009).
이 네 가지 질문을 용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 할당의 기반 : 누구에게 줄 것인가(who)
․ 사회적 급여의 형태 :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what)
․ 전달체계 : 어떻게 줄 것인가(how)
․ 재정양식 : 어떤 돈으로 그 혜택을 마련할 것인가(financing)
1) 급여의 대상
복지정책의 수급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모든 국민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특정 기준에 의한 일부 집단에 한정지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자원할당(allocation)의 선택 기준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의의 핵심과 내재된 가치의 상이성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최근 재표적화(re-targeting)의 강조 경향의 의미와 쟁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편주의는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선별주의는 자원효율성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자원할당 기준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발전되어 왔으나, 복지국가 위기에 따른 사회복지의 재편과 함께 자원할당의 재표적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복지의 기초보장 역할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급여 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 기준으로서 거주 요건, 인구학적 조건, 기여 여부, 근로 능력, 소득/자산조사 등이 사용된다. 이들 기준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은 근로동기, 소득 재분배, 사회통합, 인간의 존엄성 유지, 가족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급여
어떤 형태로 급여(benefit)를 줄 것인가? 현물로 줄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줄 것인가? 급여 형태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급여 형태의 선택에 따른 논의의 핵심과 내재된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정책에서의 현금, 서비스, 시간(휴가제도) 등 급여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고,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현금급여 선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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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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