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확보방안으로서 정부-기업간 협력관계로서 기업재원의 활용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관점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정부(government)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 정부가 정부 외의 주요 행위자들-NPOs, 기업 등-과 역할분담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가러킨다. 뉴 거버넌스 관점이 강조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즉 복잡성 ․ 역동성 ․ 상호의존성의 심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포괄성을 동시에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인 시민들은 정부의 효율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세증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부재원의 한계라는 모순적인 조건들은 정부 이외의 사회 내 행위주체들의 역할 증대라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 중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는 혼자의 힘만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여타 행위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사회복지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업이 기여할 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항은 기업의 재원이 공적 사회복지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Public-Private Partnership(PPP)으로 부른다. PPP는 "바람직한 공공정책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합의된 소망을 토대로 위험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개발 ․ 구축 ․ 운영 ․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형태 또는 합동노력을 말한다. PPP는 민간운영자와 공공기관간의 장기계약에 의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에 민간의 관리를 도입하는 접근법으로서, 공공서비스와 관련 시설들을 모두 민간부문으로 완전히 이전해버리는 민영화(privatization)와는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PPP는 (1) 정부와 기업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2)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수렴하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강조점은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며, (3) 그 목적은 사회적이고 상업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4) 참여하는 정부와 기업의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신분과 책임성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다.
PPP는 재원출처와 운영주체라는 두 기준에 의해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공공부문에서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민간부문이 운영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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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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