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경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혹은 정치적 행위자들이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사회복지 목적에 반하는 방향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이 후퇴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실현을 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변화되도록 행동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사회복지정책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정책과정은 분석가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1/ 문제의 인지 2/ 정책개발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Jones, 1977).
모든 정책과정은 처음에 문제의 인지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의 인지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 인지과정은 다음의 4가지 세부과정 1/ 문제의 정의 2/ 집합 3/ 조직 4/ 대변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문제가 정책 아젠다로 오르면, 즉 정책결정자들이 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이제부터는 정부에서의 활동들이 중요해진다. 정부에서의 정책개발 과정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는 정책안을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든 정책안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받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만 한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책평가라는 것은 정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주어진 사회적 자원 내에서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의 정책 평가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기존의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지 세력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기존의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정책평가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정책평가의 가장 큰 기준은 정책의 목표이다. 문제는 정책의 목표들이 대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정책들의 정책평가들은 더욱 모호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들은 다른 정책들에 비하여 인간의 복지의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복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평가는 누가 하는가? 이것은 국가의 정치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볼 때, 의회는 국민으로부
...
2020.05.28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