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과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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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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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과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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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낼 것인가는 현재 노인복지의 가장 큰 과제이다. 가족과 사회에 공헌한 노인들이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의식전환은 노인문제가 한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명확히 하는 첫 걸음이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고령사회에서는 노인문제가 더욱 심화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가족구조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가족 구성원 중에 65세 이상 노민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가구 가운데에서도 자녀동거 노인가구는 줄어들은 반면,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고 취업에 대한 욕구 충족과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또 장기요양보호시설 확보에 주력하면서 장기요양보호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사업 중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소득수준별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무료대상자의 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인 고령자 고용 촉진정책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것과 정년연령의 연장, 의무고용제의 실시,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고령자 고용업체에 대한 정책지원 등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했으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이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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