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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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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잔여적 관점은 개인의 욕구는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사회복지개념으로서, 사회복지는 경기침체나 가족 위기와 같은 한정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작동하는 필요악이자 일종의 보완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본다.
잔여적 개념은 가족(family system)과 시장체계(market system)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공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무료급식, 노숙자 보호 등의 보완적. 보충적, 한시적 복지 개념이다. 즉 공공부조대상자이나 요보호대상자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그 대상을 한정시키며 선별주의 원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개인들의 욕구는 가족과 시장이라는 자연스런 제도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일시적으로 개인들이 욕구충족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들에 대비해서 사회복지는 필요하다.
정형화된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들은 일시적인 위기가 지나가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잔여적 개념에서는 사회적 의존인구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인구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 거래나 교류를 거부당하는 즉 스티그마 현상이 발생되기도 한다.
잔여적 복지제도의 장점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최소 생존권만을 보장하며, 또한 복지혜택 수혜자들에게는 사회적 스티그마를 줌으로써 수혜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부분 재정 지출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즉 잉여 여력을 여타 다른 산업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돌릴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이 차이가 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개인들 간의 자연스런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게 되며 사회구성원들의 능력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기가 된다. 이것은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되며 단점은 인간본성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화합이나 이해의 관계조정이 쉽지 않다.
잔여적 복지제도의 이론적 배경이 자유방임주의 ․ 시장경제체제이므로 과잉 경쟁에 의한 노동자 계층의 근무여건 악화 및 노동 착취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을 개인에게 전가시켜 버림으로써, 자본가나 회사 측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 향상이나 근무조건 개선에 소홀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 능력에 따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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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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