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복지의 여러 가지 정책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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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복지의 여러 가지 정책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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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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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복지의 여러 가지 정책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한국 가족복지의 여러 가지 정책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가족복지의 과제는 정책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조망해 볼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첫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특정 가족 중심적이며 친족 책임주의적인 성격에 기반하여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부부 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 단독가족, 비혈연 공동체 가족, 동거커플, 다문화가족 등 다양하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 평등한 부부관계,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다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의 자녀양육비 부담의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양의 사회화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핵가족은 가정에서 아동양육을 전담하기에 불완전하므로 모든 아동에게 공동육아를 가능하게 하는 보육서비스가 절실하다.
넷째, 가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의 전문화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사회적으로도 지원받아야 할 분야이다. 부부관계 및 가족 간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교육 프로그램, 이혼상담 프로그램,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상담 프로그램, 노인상담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족복지 담당 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전문 인력은 가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추고 복지정책 ․ 제도 ․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담 인력은 가족의 문제를 개별 가족의 고립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와의 상호적 관계 속에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족복지의 실천적 측면에서는 첫째, 가족복지기관에서 사례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장지원센터 등 가족복지서비스기관에서는 만성적 ․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통합적 접근방법인 사례관리를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가족단위 상당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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