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수급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금급여 접근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수급자들을 자기결정권과 독립된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서비스 전달자들이 행동통제의 명목으로 현물급여를 계속할 경우, 수급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심하게 훼손되게 되며 그들은 자활역량과 자기결정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일시적으로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급자에게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또한 현금급여 접근은 현물급여 접근을 통해 비용절감이 있을 수 있다는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즉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은 일부 영역에만 한정되며,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케이스워크이나 취업상담과 같은 개인적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거대규모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각 개인의 상황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하므로 규격화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금급여 접근은 효율성 면에서도 현물급여 접근보다 우월한 것으로 주장된다. 수급자들이 시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예 : 기업)은 구매자로서의 수급자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은 기술혁신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가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금급여 접근은 개인 스스로 결정하는 소비자주권과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시킬 것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현물급여 접근과 현금급여 접근은 나름대로의 논리적 ․ 실질적 근거를 지닌다.
그리고 양 접근법간의 논쟁-사회통제 ․ 공공선 대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선택-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제시되기 힘들다.
실제에 있어서는 양 접근법 간에 각각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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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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