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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의 상의하달 접근모형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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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의 상의하달 접근모형
정책집행 실패의 원인에 관한 Pressman과 Wildavsky의 연구 이후 여러 학자들이 정책실패가 야기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그들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완벽한 집행 perfect implementation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정리된다. 완벽한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들이 규명된다면, 중앙정부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려는 노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상의하달식으로 지방정부를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상의하달 접근모형이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합리모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Hogwood와 Gunn은 상의하달 접근모형을 통해서 밝혀진 완벽한 집행의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정책집행기관이 처해 있는 외부상황이 그 기관의 활동에 결정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정책집행기관이 처해 있는 지역사회의 정치적 ․ 경제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기관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관은 정상적인 정책집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상황이 공공기관들의 자율성에 결정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상황조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시간과 충분한 재원이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자원에 제한이 없고, 집행의 각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의 혼합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정책결정의 합리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의하달의 정책집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재원이 확보되고 이 자원들이 시의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집행될 정책이 타당한 인과관계를 지닌 이론에 기반해 있으며,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가 직접적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정책은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논리적인 가설의 형태를 띄게 된다. 정책 연구가들에 의한 연구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을 경우 정책입안가들은 그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정책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건실한 토대에 기초를 둔 정책은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적절한 내용을 지니지 못한 정책은 아무리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고 해도 정책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따라서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내용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성공을 위해서 다른 기관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단일 집행 기관이 존재하며, 만약 다른 기관들이 개입되어야만 한다면, 이는 그 수와 중요성 면에서 최소한이어야 한다. Pressman과 Wildavsky의 집행결손 개념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중앙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집행기관의 존재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달성되어야 할 목적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합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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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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