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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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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1993년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 부문에서 우리나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두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1995년 초에 와서야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민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우리 실정에 알맞는 한국형 복지모형의 정립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 고복지를 위한 고부담은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가발전수준과 우리의 가족 및 사회문화 특성을 반영한 복지모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시 그 기본방향으로서는 (1)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추구, (2)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복지의 추구, (3)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한 단계적 복지정책의 추구였다.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5원칙이 제시되었다.
1/ 최저수준 보장 :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이하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조건인 소득, 의료, 교육, 주거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2/ 생산적 복지 : 삶의 질이 그 사회구성원들의 지식, 정보 및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러한 지적 자산의 수준을 높이는 투자형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공동체적 복지 : 정부의 힘 이외에 상호부조활동, 자원봉사활돌 등 민간부문의 힘을 강조하며, 기업의 복지투자, 종교투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건강성 유지를 제안하고 있다.
4/ 정보화, 효율화와 삶의 질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제도의 운영방식에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5/ 안전중시의 원칙 : 생활의 안정과 안전이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생활의 실질과 내실을 중시하는 삶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 내용으로서는 중요정책 과제를 들 수 있다. 이것은 (1)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의 확대, (2)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3)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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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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