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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 제정(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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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 제정(1935)
연방긴급실업구제법 하에서 구제와 근로계획에 대한 비상조치를 실시하면서도 연방정부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국가규모의 복지를 지지해야 했다.
1934년 6월 8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생활상 특히 실업 노령에 대처하여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선정위원회에서 연구기간을 거친 후 입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다.
몇 가지의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1935년 8월 14일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법으로 인하여 미합중국의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연방 법안이 만들어졌다. 사회보장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첫째,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으로서 연방 노령보험체계와 연방과 주의 합동으로 이루어진 실업보상제도가 그것이다.
둘째, 범주별 공적부조로서 노령부조, 빈곤한 맹인에 대한 부조, 요보호아동부조 등 세 집단을 위한 연방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셋째, 영구장애자, 완전장애자에 대한 부조는 1950년에 첨가되었다.
넷째, 보건과 복지 서비스(health and welfare service)로서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보건서비스, 절름발이 아동에 대한 서비스, 아동복지 서비스, 직업재활, 공공보건 서비스 등이다.
뉴딜정책은 대공황기에 미국 경제가 입은 타격의 영향을 잘 수습하고 중대한 사회개혁 프로그램 개시도 성공하였다.
뉴딜정책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혁의 목표로서 발표하였던 모든 미국인을 위한 생활의 질을 영구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사회보장법의 수정으로 노령, 유족보험, 실업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자격 있는 사람의 수효가 증가하였다.
1965년의 수정법안은 노인에게 최초의 조정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보험에 있어서 노령, 유족급여, 장애수당은 7%까지 상승했으며 장애, 퇴직 개념은 한층 관대하게 변화하였다.
재학 중인 18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도 급여 자격이 있었고, 과부는 60세에 공제된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수정법안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다양한 보건, 복지 서비스가 강하되었다. 더구나 이 법안으로 인하여 사회는 그 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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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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