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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모형에 대한 한계점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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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모형에 대한 한계점 및 비판
이상적, 낙관적 차원에서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고 있는 합리모형은 동태적 요소를 경시하는 폐쇄이론이다.
일반적인 합의에 의해 도출된 사회 가치와 목표는 없으며 가치는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합리모형은 인간의 심리적 상황 즉, 주관적 가치판단을 배제하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지적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완전한 대안의 발견과 선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합리모형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합리모형에서 가장 문제되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모형의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 정책결정을 하는 정책결정자 개인은 인간으로서 능력에 한계가 있다. 정책결정자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대안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시간적인 제약이 뒤따른다. 결과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결정자들이 과거의 정책에 얽매이게 된다.
둘째, 정책결정자가 해결해야 하는 정책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가 있다. 기존의 정책이나 사업에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투자된 비용 때문에 기존의 정책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
넷째, 인간의 주관적 합리성에도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인간은 주어진 목적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머무르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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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점진주의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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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이론]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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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모형과 점증모형에 대해 비교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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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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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사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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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형인 최적모형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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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모형] 혼합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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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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