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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에 대해 반대하는, 개인적인 생각(견해,입장)을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좋은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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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의 취지는 서민들의, 자녀에 대한 양녀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나아가 자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와는 달리, 현실에서 시행되는 무상보육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모가 직접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길 필요성을 못 느껴 집에서 키우는 부모들이, 공짜로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자신만 안하면 손해 본다는 기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냄으로써, 필요 없는 보육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예산의 부족을 들어 0-2세 영유아의 무상보육을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전면 중단한 것을 봐도 얼마나 무분별하게 부모들이 필요 없는 보육을 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는 별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가뜩이나 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다.
지원 예산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보육에 충분한 재원을 배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다른 용도의 재원을 무상보육으로 돌리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우는 식의 임시방편일뿐더러,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사업이나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버리게 되는 위험을 안겨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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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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