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반대)을 정리했습니다.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여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1.서론(진행 과정 및 현황)
2.본론 (쟁점, 대안과 그 문제점)
3.결론(반대)
1.서론(진행 과정 및 현황)
2012년 11월 21일 국토해양위원장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일명 택시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새해 첫 날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는 1월 22일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대중교통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의요구안과 함께 택시법의 대체입법안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택시지원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국민의 눈치만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도 택시업계에 대한 일부 지원 약속은 있지만 택시법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현재 택시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한 5인 협의체에서 다뤄진다. 택시법 재의결과 정부의 대체법안을 놓고 정부, 정치권, 택시업계, 버스업계, 가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택시 노사단체는 4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 국민까지 포함해야 하니 해결의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진다. 본론에서는 택시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정리한다.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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