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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념
비정규직 증가 원인
비정규직의장단점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제시
그리고 더 많은 이윤, 더 적은 임금을 위해서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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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비숙련자의 수요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근로계약의 개별화 및 비정규직화는 가속화되고 근 로자가 핵심 근로자와 주변 부근로자로 나뉘는 현상이 나타나, 핵심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성이 부여되고, 주변부 계층에는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임시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맺고 정규직 근로자의 통상적 노동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
사용자가 자신과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하고, 그 회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근로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 이유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노동공급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주어짐으로써 오히려 근로자의 효용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가령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과 일자리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파트타임 근로를 선호할 수 있으며, 또 신규 근로자가 직업 경험을 쌓거나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자유로운 비정규 고용을 자발적으로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로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용안정·임금·복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숙련 형성이 저해되거나, 작업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져 비효율적인 이직 현상을 양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이 불안해지고 임금과 복지 수준이 점차 떨어져 전체적으로 근로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비정규직은 대체로 단기간 근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숙련 형성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또 저임금 직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탈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 1의 2에 따르면, ①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 근로자와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②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 대상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단 취업규칙 자체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④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경우 비례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취업규칙에 대한 일반 법제에서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한정되며, 둘째, 이의 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셋째,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단시간 노동자가 배제될 수 있으며, 넷째, 현재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있는 기업별 노조 체계 하에서 단시간 노동자의 취업규칙 작성, 변경과 관련한 집단적 참가권의 현실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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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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