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필요성연구 및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분석과 해외사례분석 및 우리나라 아동복지 문제점과 미래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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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필요성연구 및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분석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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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10페이지
1. 아동복지 개념과 필요성연구 및 우리나라 ..
2. 아동복지 개념과 필요성연구 및 우리나라 ..
아동복지 대상 아동
요보호아동
사회적 ∙법적 보호를 요하는 아동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체 아동이다.
가출 아동이나 비행소년 ․소녀와 같이 사회적,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후 치료적인 측면보다는 예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요 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 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복지 개념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연구
해외 선진국 아동복지 사례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가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으나 이들 가정의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의 법집행기관들은 비행아동의 선도 및 교화를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하며, 비행아동들의 반복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통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대를 잇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0년대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대상의 시설보호 중심이였으며 시설보호에 대한 대안으로 입양과 위탁 또는 탁아시설의 증가를 권장하는 탈시설 정책이 시작되었다.
90년요 보호아동에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아동 문제가 대두되고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설들이 설계되었다.
세 번째로는 사회문제 발생의 예방으로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각종 활동이다.
선별성 의 원칙은 아동에 대한 복지를 추구하는데 조건이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의 대상과 사업을 제한하는 원칙을 말한다.
아동을 위한 건전한 육성대책은 아동, 부모 및 사회의 세 주체 간의 권리와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동복지의 책임은 부모뿐 아니라 국가 및 사회도지고 있으며, 아동 또한 복지의 대상이면서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원칙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 :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주는 서비스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보충적 서비스에는 자녀 양육이라는 가족 기능의 일부를 전문적 사회제도가 맡아주는 탁아 보호서비스, 소득보장 프로그램, 아동이 유기, 학대, 착취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 훈련받은 종사원이 가사 전반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메이커 서비스가 있다.
부모의 사망, 이혼, 심한 장애, 유기 등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해체되어 아동이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입양, 가정위탁 보호, 시설보호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1906년에는 급식법이 제정되었고, 1907년엔 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1945년엔 가족수당법이, 1948년엔 아동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 집단은 일반 아동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아동은 아동인구 전체를 가리키며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요 보호아동인데 그 중에서도 시설보호아동, 거택보호아동, 기아, 미아그리고 가출 아동이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의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와 함께 정책적으로 아동을 둘러싼 가족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학대 및 방임 아동, 약물 사용 아동, 정서장애자 아동들과 같은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서비스 대상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와 서비스 내용이미 흡해서 가족지원 서비스가 요구되는 아동, 가족 보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이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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