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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정은 개방과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체제에서 행정은 승인과 허가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소위 문서를 철하는 binding 행정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행정수행의 기준은 법률이다.
우리의 행정은 주어진 업무를 '집행'하는데 익숙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행정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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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국가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 행정은 가부장적 권력행정에서 서비스 제공의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미래는 개방되고 경쟁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종래 우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직업공무원제를 강조하였다.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사회의 정립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제 노력한 만큼 대접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처럼 쟁점이 네트워크(issuenetw ork)화된 상태에서는 다양한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발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기획조정 기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이제 소방은 현장에서의 기술 전문성 못지않게 다양한 업무를 기획하고, 이질적인 조직을 통합하는 기능을 발달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국소과주의의 지나친 세분화와 기능 분산화는 통합,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요즈음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여러 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조직의 세분화는 이러한 조정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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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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