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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복지다원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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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다원주의는 무엇인가?
2. 복지다원주의의 문제점
1) 서비스
2) 재정분권화
3. 대안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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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복지’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만 해도 복지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다소 존재했다. 그러나 IMf와 각종 경제 위기 이후, 복지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들도 생겨났다.
복지에 대한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서·북유럽식의 복지를 점차 진행시켜나갔다. 이 과정에서 서구국가들이 미리 겪은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재정적자)를 겪기 시작하였으며, 반복지주의와 복지제공주체를 국가에서 시장, 자원부문 등으로 다양화시켜서 판단하는 복지다원주의가 발생하게 되었다.
복지다원주의는 이제까지 국가가 주도해 왔던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운영과 공급에서 시장, 자원부문, 비공식부문 등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는 사회복지의 부분적인 민영화이자 상품화된 사회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방식으로의 재편을 의미했다.
한국은 2007년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바우처사업(Salamon)’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정부로부터 구매력을 보전받은 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기관들이 확대되었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경쟁시장이 형성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비영리민간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추진되던 방식에서 경쟁과 시장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방식으로 일부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중 략 >
Ⅱ. 본론
1. 복지다원주의는 무엇인가?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 제공의 주체 국가, 시장, 자원봉사, 비영리 기관을 의미한다.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 제공의 주체 중 국가의 절대적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의 역할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중심의 복지시스템이 경직된 관료제와 복지서비스에 욕구에 대한 유연성의 부족, 중앙집권적인 통제체제, 복지서비스에 대한 비효율성과도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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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조영훈, 2003,「복지다원주의의 확대와 복지국가의 미래: 닐 길버트의 뒤르케임식 해석에 대한 평가」.
이인희, 2005,「복지다원주의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사득환, 2017,「복지다원주의, 시장 그리고 한국적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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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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