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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국가 간 통상분쟁 사례 3건 이상(우리나라가 당사국인 분쟁사례 포함)
- 과제 수행 시 중요사항(과제 시 아래 6가지 항목 반드시 포함)
1. 사실개요(상황 및 제소경위)
2. 각 국의 주장
3. 주요 쟁점
4. 패널 판정 결과
5. 결론 및 의의
6. 본인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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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미중 통상분쟁
1) 배경
2) 개요
4) WTO 판정 결과
5) 나의 생각
2. 혼합분유 사건
1) 배경과 개요
2) 주요쟁점
3) WTO 판정 결과
4) 나의 생각
3. 한·인도 통상분쟁
1) 배경과 개요
2) 주요쟁점과 결과
3)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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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기술과 교통이 발전하면서 국가 간의 실질적 거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에서 점차 선진국의 문을 두드리는 나라들이 증가하면서 날이 갈수록 무역의 규모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흔히 무역이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유화된 일부 자원(석유, 천연가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기업 대 기업 간 무역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우리나라의 사례만 봐도 위안부 관련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무역전쟁을 겪은 것을 볼 때, 통상에 정치가 개입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본론에서는 국가 간 통상분쟁 사례 3건을 상세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미중 통상분쟁
1) 배경
미국은 2017년 기준 무역적자가 7,960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대 중국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7.1%이다. 이러한 상황은 2017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1990년 이후 꾸준히 누적되어 왔기에 부시-오바마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무역조치를 취해 왔었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 지배구도에 대한 개편 역시 우려하고 있기에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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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환, 2018,『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2017,『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 「TRADE FOCUS」 6호.
임송수, 2015,「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세계농업』제179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보건산업관련 WTO판결사례: 한국-수입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
이종원, 2010,「한·인도간의 통상분쟁 현황과 사례 분석 – 인도의 반덤핑 관세정책을 중심으로」.『통상정보연구』제12권 제3호.
趙泳俊, 2000,「韓國의 輸入混合粉乳 세이프가드 措置에 關한 패널 및 上訴機構 報告書 檢討」,『통상법률』제31호.
연합뉴스(https://www.yna.co.kr).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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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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