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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_쟁점,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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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쟁점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영리병원
1)도입배경
2)현황
3)찬성의견
4)반대의견
5)영리병원 관련 법안
2. 민간의료보험
1)도입배경
2)현황
3)찬성의견
4)반대의견
Ⅲ. 결론
Chapter#1
서 론
2001년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시도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찬·반 논란
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 활성화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
→ 그에 대한 양측의 입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및 법안
영리병원 도입 및 민간보험 활성화에 어떤 자세와 대안
Chapter#1
영리병원
1) 도입배경
Chapter#1
영리병원
1) 도입배경
2004년 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영리병원개설
내국인 진료 허용
재정경제부
제주특별자치도
Chapter#1
영리병원
2) 현황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 도중 법적 기반이 완성
현재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인천시 : 영리병원 도입 위한 컨소시엄 구성
현재 영리병원 설립
-제반작업의 경우 아직 진행 중
-병원의 설립 시도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
영리병원 도입은 대선의 결과로 달라질 것임
Chapter#1
영리병원
3) 찬성의견
민간자본의 확대 및 투자 촉진
투명성강화
고급의료서비스의 제공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긍정적 효과 유발
병원경영의 효율성 제고
Chapter#1
영리병원
4) 반대의견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의료비 폭등
기존 건강보험의 무력화
의료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및 실업자 양산
Chapter#1
영리병원
5) 관련 법안
출처:위매화(2011).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영리병원설립 중심으로.p32
Chapter#1
영리병원
5)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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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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