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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및일자리문제,고용과표퓰리즘,이명박정부정책,비정규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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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 포퓰리즘인가
- IMF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배경으로 ‘300만 일자리 창출’을 바라본다.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속성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4가지 속성 : 애매한(ambiguous),이슈(issue),매력적인(attractive),선전(propaganda)과 같은 속성을 바탕으로 ‘300만 일자리 창출 공약’이 포퓰리즘인가를 평가해보려 하였다.
애매한(ambiguous)이란, 현재 18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중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키겠다.’ 라는 공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를 평등하게 실현시키겠다는 목적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슈(issue)란, 공약을 내세우는데 있어서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어떠한 문제가 어느 정도로 이슈화가 되었는지에 맞춰서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나영이 법’ 같은 이미 사회적으로 여론몰이가 이루어져있는 문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매력적인(attractive)이란, 위에서 설명한 이슈들에 대해서 애매하더라도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는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복지정책 같은 경우, ‘공짜’라는 말로 쉽게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으며, 반값 등록금 정책 같은 경우도 대중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달콤하게 다가올 것이다.
선전(propaganda)이란, 현대적 포퓰리즘의 속성인 방송 매체(mass media)와 관련하여 더욱 파급력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 과거 나치의 선전장관인 괴벨스는 선전장관이 된 후, 가장먼저 라디오를 전국에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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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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