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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문제,한국 공기업 문제점사례,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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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문제와 과제
1.서론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 현황
공기업 분류
2. 본론
한국 공기업 문제점,사례
외국의 공기업 통제 방식
공기업 개선 방식
공기업 민영화
3. 결론
목차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
즉 공공에 의한 소유와 통제를 요소로 하는 “공공성”과 기업체라는 측면에서 수익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기업성”이라는 두 요소가 포함된 것.
공기업의 정의
1.정부투자기관(50%이상):
한국조페공사,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 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2. 정부출자기관(50%이하):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한국전력기술공사,정부출연 각 연구기관들(조세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등)
공기업의 종류
공기업의 분류
조직형태별 분류
공기업의 분류
사업분야별 분류
투자방법별 분류
공익 사업
금융, 보험업
기간산업
다목적 개발 사업
문화산업과 신산업
직접투자기관
간접투자기관
1.경쟁기업이 없는 데서 오는 태생적 한계
대부분 경쟁기업이 없는 독점사업
스스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유인이 없음
적자가 발생하면 가격을 올리고 흑자가 발생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남
공기업의 문제점
2.경영의 비효율성
예산운영에서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
수지에 안 맞는 임금인상과 무리한 수당 신설
상위 조직이 비대화 되어있고 공기업문화도 관료화, 경직화 되어있음
3. 경영환경요인
공기업의 문제점은 경제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과거 공기업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문을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증가
민간의 역량이 증대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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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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