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핵심내용과 검수완박 문제점과 반대논거 정리 및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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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핵심내용과 검수완박 문제점과 반대논거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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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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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핵심내용과 검수완박 문제점과 반대논거 정리 및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의견정리 레포트 입니다.

레포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 검수완박 개념

2. 검수완박의 핵심내용

3. 검수완박 법안 추진배경

4. 검수완박의 문제점
(1) 경찰의 수사역량과 업무부담
(2) 검사의 보완수사 불가
(3) 고발인의 이의신청 조항 삭제

5. 검수완박 반대논거 4가지 정리

6.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의견

7. 검수완박을 입법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내가 묻고 싶은 내용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서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간단히 말해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고소장의 접수가 반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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