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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중재 판정의 효력
중재 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 판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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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대로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
중재법 제12조).중재판정은 당사자가 미리 이를 존중하고 복종할 것을 합의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중재 판정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며 중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내린 중재 판정을 철회할 수 없다.
중재 판정은 국내 중재 판정과 외국 중 재판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중재판정을 국내 판정과 외국 판정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판정의 궁극적인 성질인 집행의 문제 때문이다.
국내 중재 판정의 집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 간에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도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 중 재판정은 우리나라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취급하게 되는데, 외국 판정이 사법상의 과정을 준수한 것이고 해당 국내에서 판정 취소의 소송이 계류되어 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집행이 허용될 수 있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나 한 가지 다른 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은 여하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는데 반하여 중재 판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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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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