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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가치 갈등-이데올로기]지방분권대 중앙집중
또한 지방분권은 지역 간의 사회복지 수준 격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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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를 반대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1930년대와 1960년대 민주당 정부 하에서의 확대된 사회복지정책을 축소하는 방법을 연구해왔으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이었다.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인한 빈곤의 만연과 1960년대의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보호 등을 주 정부나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장이 아닌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한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보수적 성향의 레이건 행정부는 신연방주의에 근거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을 통해 주요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을 주정부나 지방정부로 돌렸다.
또한 지방분권은 지역 간의 사회복지 수준 격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정책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빈곤정책에 대한 강조가 퇴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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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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