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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
국제통화제도의 기능
국제통화제도의 발전
국제통화로는 금본위 제도 하에서는 금이 사용되었고 그 후 금환본위 제도 하에서는 금 이외에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가 두 나라의 경제력의 절대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통용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국제유동성의 공급은 국제통화제도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금본위 제도는 금평가의 유지를 통해 세계 경제의 화폐공급 증가를 규제하여 물가의 안정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새롭게 출발한 국제통화제도를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한다.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로 금환본위 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 제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 달러화의 금평가가 고정 유지되고 여타 통화들의 기준환율의 변경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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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
국제통화제도의 기능
국제통화제도란 국제유동성의 적절한 공급과 각국의 환율 안정 그리고 국제수지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무역의 확대와 국제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통화제도 및 결제기구를 말한다.
국제통화는 국제간의 결제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가치와 기능에 있어 국제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 통화를 말한다.
이와 같은 교역의 증대를 위해서는 국제유동성의 적절한 공급과 국제수지의 조정 및 환율의 안정화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적절한 제도를 국제통화제도라 한다.
따라서 적절한 국제유동성의 공급은 국제통화제도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금본위 제도 하에서는 모든 나라의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자동적 국제수지 조정 메커니즘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을 흄(D.Hume)은 가격정화기구(Price-specie-flowmechanism)라고 하였다.
케인스(J.M.Keynes)는 가격 신축성의 가정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금본위 제도 하의 게임 룰을 흄의 가격 정화 메커니즘보다 중요시하였다.
금본위 제도의 게임 룰은 실제 사용할 때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에 부담의 불공평성이 나타난다.
금본위 제도는 금평가의 유지를 통해 세계 경제의 화폐공급 증가를 규제하여 물가의 안정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1차대전 중 각국 정부는 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또한 전후에는 전후 복구를 위하여 화폐 발행을 증가시킴으로써 금본위 제도를 포기하였다.
1925년 영국은 전쟁전의 금평가를 유지하는 금본위 제도로 복귀하였다.
전후 영국의 물가는 전쟁 전보다 높았고 이는 파운드화의 고평가를 가져왔고 금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의 중앙은행은 긴축적 화폐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심각한 실 없을 겪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의 협정문은 1, 2차 세계대전 중에 겪었던 물가 불안 및 금융의 혼란, 실업 및 국제경제의 보호주의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규율과 신축성을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IMF는 대내적 정책 목표의 희생 없이 자유무역 아래서 대외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미국의 해외 중앙은행에 대한 금태환의무는 미국의 거시정책에 대한 제약으로 존재하였으나 해외 중앙은행은 미 달러화의 보유가이자 수익을 낳고 국제유동성이 큰 국제통화였기 때문에 미 달러화를 축적하였다.
1960년대에는 미국의 금 보유가 해외 중앙은행의 미 달러화 표시 부채를 능가하여 금태환에 문제가 없었으나 언젠가는 해외 중앙은행의 미 달러 보유가 미국의 금 보유를 능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수 지적자에 의한 유동성 공급은 미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문제에 놓인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경기는 침체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자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미 달러화의 가치 하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의 매도와 마르크화의 매입이 쇄도하였다.
그러나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 문제는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국간 환율 조정을 해야 하고 이것은 장기간 협상을 요하고 어떤 국가는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원하지 않았기에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스미소니언 체제의 발족 후 6개월 만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새로 결정된 평가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변동환율제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가 이중 환율제를 실시(경상거래에 대한 고정환율과 자본거래에 대한 변동환율의 양립)하게 되고, 스위스 프랑화도 변동환율제를 채택함에 따라, 1973년 2월에 미 달러화가 스미소니언 출범 후 14개월 만에 다시 10%의 평가절하를 단행하게 되었다.
결국 스미소니언 체제에도 불구하고 1972년 6월에 영국이 경상수지 악화로 인한 파운드화의 파동 때문에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자 이어 주요 선진국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고 고정환율제도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원인은 금환본위 제도하의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거시경제 운용의 문제점, 그리고 대내외적 균형 달성의 주요 장치인 조정 가능 환율제도가 운용상 투기적 자본유출입을 유발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율 변동에 의한 지출 전환 효과와 변동환율제도 하에서의 화폐정책의 유용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이와 같은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유용성을 절충하여 만들어낸 제도가 관리변동환율제도인 킹스턴 체제이다.
즉, IMF는 스미소니언 체제 붕괴 이후 세계 각국이 다양한 환율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1974년 6월 환율 안정을 위해 변동환율제 실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제한 조치를 철폐하도록 하는 변동환율 운용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킹스턴 체제는 IMF 가맹국에 대하여 자국 경제에 알맞은 환율제도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함으로써 변동환율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국제수지 조정기능의 경직성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각 가맹국에 대해 자유 로운 환율제도 선택권을 부여하되 국제환율제도 질서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IMF 및 타 가맹국과 협조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였다.
유로화의 출범은 유럽 역내 경제뿐만 아니라 유럽 역외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유로화 출범이 역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럽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소득이 증가하여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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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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