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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의 균형
국제수지의 조정
따라서 국제수지는 한나라의 국제거래에서 생기는 외환의 수입과 지출을 서로 대조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수지표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
국제수지 조정의 의의
국제수지 조정정책
이 정책 하에서의 국제수지 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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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제대차는 특정 시점의 국제적 채권․ 채무의 총액이고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에 실제로 이루어진 수입 ․지출의 총액이므로 이 둘은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가 꼭 경제적 번영을 누린다
국제수지표
한나라의 국제수지를 하나의 표로 작성한 것을 국제수지표(StatementoftheInternationalBalanceofPaym ent)라고 한다.
국제수지표의 제 항목
상품 서비스수지란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말하며 수지가 양의 수치를 기록하면 흑자라 하고, 음이 면 적자라 한다.
이는 자본거래의 성격에 따라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나눌 수 있다.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투자소득 :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 ․이자와 비거주자에게 국내 투자 대가로 지급한 배당금 ․이자의 차이를 기록한다.
기타투자 :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기록한다.
자본이전 : 현금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거래일방 또는 양방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연관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투자보조금, 해외 이주비 등을 기록한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서 1951년에 미드(J.E.Meade)는 모든 국제거래를 자발적 항목에 의한 거래와 조정 항목에 의한 거래로 나누고 자율적 거래의 수지만으로 국제수지의 균형 또는 불균형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제수지표의 부분 계정을 통한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에 대한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경상수지, 기초수지, 종합수지 등이 있다.
경상수지(balanceofcurrentaccount)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경상이전수지를 합한 것으로서 한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파악하는 좋은 척도가 된다.
그런데 기초수지에 장기자본수지를 넣어서 국제수지의 판정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장기자본거래가 한나라의 국제수지에 주는 영향이 장기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종합수지(over-allbalance)란 기초수지에 비금융 부문의 단기자본수지를 합한 것으로 서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통상 국제수지라 함은 종합수지를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하는 판정은 경상수지와 종합수지의 두기
국제수지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고정환율제도 하에서의 가격 조정 이론과 소득조정 이론이 있고 그 밖에 자유변동환율제가 있다.
고 전학파적 견해를 배경으로 하는 가격 조정 이론(price-specieflowmechanism)은 물가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해 국제수지가 자동으로 조절된다는 이론이다.
소득 조정 이론(Incomeeffect)
소득조정 이론은 소득의 증감에 의해 국제수지가 자동 조절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국제수지 조정정책
특히 국제수지 조정정책에 자주 사용되는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은 통화량 조절을 통한 유효수요관리에 의해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정책이며, 외환정책은 환율을 조정함으로서 교역상품의 상대가격을 변경시켜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고금리 정책으로 대표되는 긴축금융정책은 경상수지 부문의 수입 감소와 외국자본 유입(capitalinflow)으로 인한 자본수지의 개선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균형 쪽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지출이 감소되면 통화량과 국민소득이 감소하여 그만큼 민간 부분의 총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총수요의 감소는 유효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한다.
즉 정부지출의 감소는 수입에 지출되던 민간부문의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국제수지는 이러한 경상수지의 변화만큼 개선된다.
반대로 국제수지가 흑자일 경우에는 정부 지출을 증대시키는 확대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통화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수지를 조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제수지를 조정하기 위해 어느 한 가지 정책만을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여 국내적인 정책 목표(예를 들어 물가안정, 고용증대)와 대외적 정책목표(국제수지 균형 등)를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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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거래, 정책, 수지, 조정, 감소, 경우, 국내, 외환, 자본, 의하다, 적자, 균형, 투자, 수입, 국제, 따르다, 기록, 외국, 통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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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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