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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진단제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부조로서 의료급여제도와 노인건강진단사업 등이 있다.
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차이점
노인건강진단제도는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서비스에 속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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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퇴직에 의한 소득의 감소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예외적인 지출이 늘어나게 되며 이러한 노인의 경제적 빈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소득보장 정책으로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제도 등의 직접적인 방법과 노인들에게 특별히 소득보장을 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노인의 지출을 경감시켜 소득을 보전해주는 세제혜택, 이용요금의 면제와 할인 혜택을 주는 경로우대제도 등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있는데,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 대상자 집단 의 주요 구성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부조로서 의료급여제도와 노인건강진단사업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등 3가지로 분립되어 운영되던 것을 국민 건강보험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의 진행과 가족의 과중한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가족 구조의 변화,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험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의 수발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은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과 같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인건강진단제도는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서비스에 속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학 지사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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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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