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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과 뒤이은 뉴딜정책은 미국 사회복지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뉴딜이 반드시 사회복지에 있어서 좋은 전통만을 남긴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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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대공황의 결과는 뉴딜정책 내의 여러 가지 사회입법과 연방정부 주도의 경제보장제도 수립 및 사회보험과 공공부 조제도를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이 되게 한 1935년 8월 15일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사회보장법(SocialSecurity A ctof1935)이었다.
사회보장법의 기본개념은 고용 가능한 사람과 고용불가능한 사람의 구분에 있다.고용이 가능한 사람이 나 고용되어 있는 사람에겐 두 가지의 위기 상황-실업과 노령-을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연방정부 가 운영하며, 구호가 필요하고 고용불가능한 사람을 원조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주 정부나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뉴딜이 반드시 사회복지에 있어서 좋은 전통만을 남긴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가족, 의료, 주택, 부조를 함께 다루어 빈민이나 빈민이 아닌 사람을 함께 다루는 사회복지 정책을 펴나가는데 반해, 미국은 뉴딜 시대부터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누어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일관성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펴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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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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