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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조사에 의한 욕구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means-testedneed)란,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여건 또는 빈곤의 정도를 조사한 후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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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와 테렐(Gilbert&Terrell)은 급여할당 의 원칙으로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 자사에 의한 욕구를 제시하고 있다.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means-testedneed)란,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여건 또는 빈곤의 정도를 조사한 후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아동 부모의 자산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사견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급여 할당 의 원칙이 귀속적 욕구에 가까울수록 제도적 복지 개념에, 자산조사 욕구에 가까울수록 잔여적 복지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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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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