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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체결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무역계약은 국제간의 물품매매가 중심이 되고 있다.
무역계약은 구두로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며 반드시 문서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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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이란 수출업자는 물품을 인도하고 그 소유권을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업자는 물품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이다.
따라서 수출업자의 매도 청약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승낙함으로써 무역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며,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나 서류의 작성이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합의계약에 근거하여 수출업자가 상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입업자는 상품을 인수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만약에 수출업자가 인도한 상품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대금의 지급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를 무상거래라고 한다.
쌍무계약이란 계약의 성립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모두에게 채무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입업자는 계약물품이 인도되면 계약과 일치하는 방법에 의해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무역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내역, 거래의 지속성 그리고 거래품목 또는 판매지역에 대한 권한 부여 등 거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개별 계약은 매거래별로 수출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거래 상대방과 최초 거래 시나 거래 초기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포괄계약에는 개별 계약 체결시 무역계약서이면 약정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과 거래건별로 오퍼를 확정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의 이해-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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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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