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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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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쟁점 분석-
정의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써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활을 조성하는 제도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
대상자 기준 ①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②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가구소득과 생계급여, 주거
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 을 고려해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
-]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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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현황
2012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황비교
증가
쟁점
최저생계비의 쟁점
1.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성관련 쟁점
1) 사회적 적절성과 경제적 효율성
· 최저생계비 수준이 높다는 주장은 경제적 효율성에, 낮다는 주장은 사회적 적절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
2
2. 외국의 최저소득보장 수준과 최저생계비 간의 비교
· 우리나라의 최저소득보장 수준은 미국보다 높으나 다음 표의 비교대상국가보다 낮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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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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