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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인도주의사례-르완다,아이티,동티모르,호프만의 정의,로즈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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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n not agree!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
인도주의적 개입의 현황
사례 르완다
사례 - 아이티
사례 - 동티모르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국가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영토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 3국 또는 국제사회가 외교적, 경제적 제재는 물론 무력까지 동원하여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입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며 그 기준 또한 모호하다고 볼수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
호프만의 정의“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내문제’에 다양한 형태의 강제를 행사하여 강압적 간섭(Dictatorial interference)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⑴개입행위의 형태 -명백한 강제적 개입 :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을 통한 군사적 개입 -잠재적인 강제 개입 : 명백한 강제적 영향은 끼치지 않으나 위험에 처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선전활동을 통한 개입⑵행위자의 형태 - 국가나 혹은 국가들의 집단 그리고 국가와 상이한 지위를 지닌 교전단체 의 행위만을 개입으로 한정⑶개입 대상의 형태- 그 국가의 내부문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간섭한 행위를 개입에 포함
로즈노의 정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행위”따라서 개입은 항상 무력의 사용 및 위협과 관련되어진다. 그리고 강요와 강제가 개입의 의미의 핵심임을 지적 머피(Murphy)의 정의 어떤 정부의 대규모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종종 군사적인 강제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그 국가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 즉, 어떤 국가 또는 지역 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벌이는 중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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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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