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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의 입법화
자유당과 노동당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절대적 지지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의회에서의 토의가 진행되면서.
따라서 베버리지 입법의 가장 중요하면서 또한 어려운 사회보험과 국민보건서비스에 관한 입법의 책임은, 총선거 이후에 탄생할 새로운 의회와 정부로 이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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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의회에서의 토의가 진행되면서.
이틀간의 토론이 끝난 후 마지막 날인 1943년 2월 18일에는 몇 개의 수정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결국 표결에 붙여진 수정동의안은 노동당 소속 JamesGriffiths가 제출한"의회의 성실성에 대한 시험으로서 베버리지 계획의 조속한 실천을 촉구한다."라는 동의안이었다.
한편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토론이 1943년 2월에 끝난 직후 4월부터 당시 부흥부 장관이었던 WilliamJowitt의 감독 하에 일단의 관료들이 베버리지 제안의 실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44년 2월에 나온 국민보건서비스에 관한 백서, 5월의 고용에 대한 백서 그리고 10월에 출판된 사회보험과 산업재해에 관한 백서 등 4가지 의 문서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견해였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정부의 백서들에 대한 의회의 태도는 만장일치의 환영이었고, 따라서 내용에 대한 큰 변화 없이 입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베버리지 계획의 실천에 필요한 입법화 작업 중 기본적이거나 비교적 용이했던 사회보험법과 가족수당법을 통과시킨 전쟁 내각은 나치 독일의 패망을 확인한 후 1945년 6월 15일 의회를 해산하였다.
따라서 베버리지 입법의 가장 중요하면서 또한 어려운 사회보험과 국민보건서비스에 관한 입법의 책임은, 총선거 이후에 탄생할 새로운 의회와 정부로 이양되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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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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