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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이 완료되면 수출물품을 선적하여 선하 증권을 발급받고 다른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함으로써 수출의 주요 과정은 모두 끝난다.
수출 통관과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운송서류(transportdocument)를 구비해야 한다.
상업송장은 수출업자가 특정 수출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업자 앞으로 보내는 매매거래의 명세서이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요구한 운송서류를 구비하면 환어음을 발행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업자가 발행인이 된다.
수출업자는 운송서류를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보통 신용장을 통지해준 은행에 가서 이들 서류의 매입을 의뢰한다.
무역거저에서 매입은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자기자금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매입은행은 환어음에 대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수출업자의 환어음을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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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출입 공고, 통합공고 등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출 통관 절차를 필한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간주되어 비로소 선적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선적하기 전에 먼저 수출 통관을 필해야만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적하는 물품은 소위 밀수품에 해당된다.
수출 통관은 대략 수출신고-> 신고서류 심사(현품검사)->수출신고필증 교부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전자문서 교환수출 통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하여 수출업자는 세관에 직접 가지 않고 컴퓨터로 신고를 끝낸 뒤 수출물품을 바로 선적할 수 있다.
수출신고
완제품 공급자는 수출 물품을 선적할 때까지 수출 업무 처리를 조건으로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도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이 제조되기 전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상업송장은 화물을 대표하는 선하증권과 더불어 무역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운송서류이다.
선하 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서류인 동시에 유통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상업송장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운송서류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보험서류에는 보험증권과 보험증명서가 있다.
만약 환어음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미국에서 지급되었다면 발행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환어음법이 적용되고 지급행위는 미국의 환어음법에 따른다.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업자가 발행인이 된다.
발행인이 환어음을 지급인에게 직접 제시하면 수취인이 간여하지 않지만, 발행인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제3자로 하여금 받도록 할 경우 제3자는 수취인이 된다.
무역거저에서 매입은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자기자금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매입은행은 환어음에 대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수출업자의 환어음을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일단 매입이 결정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 뒷면에 매입 일자, 금액 등을 기재한 후 신용장과 함께 매입대금을 지급한다.
매입 절차가 끝나면 매입은행은 운송서류 및 환어음과 함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신속히 송부하여 매입대금을 상환청구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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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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